한국 꼬집은 투자환경보고서 의원입법 처리 80%에 달해 당사자 의견도 안듣고 통과 5G·자율주행차·클라우드… 세계표준서 벗어난 규제로 4차산업 발전 발목 잡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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美국무부 “한국 규제법 남발…기업인 의견 무시하기 일쑤”
한국 꼬집은 투자환경보고서 의원입법 처리 80%에 달해 당사자 의견도 안듣고 통과 5G·자율주행차·클라우드… 세계표준서 벗어난 규제로 4차산업 발전 발목 잡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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