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비자 단체소송 더 쉬워진다…피해 예상만으로도 소송 가능



소비자 단체소송 더 쉬워진다…피해 예상만으로도 소송 가능, 작성자-백상경, 요약-정부가 지나치게 엄격한 요건 때문에 활성화하지 못했던 소비자 단체소송의 문턱을 낮춘다. 앞으로는 법원의 사전 허가 없이도 소비자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. 1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`소비자기본법 일부 개정안`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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