法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책임 범위·소재 규정없이…사고나면 경영자 처벌 안전책임자 67% “이 법으론 산재감소 효과 없어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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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원 과실에도 사업주만 잡는 중대재해법
法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책임 범위·소재 규정없이…사고나면 경영자 처벌 안전책임자 67% “이 법으론 산재감소 효과 없어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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