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서 기본소득, 기본불가능 아니면 기본불평등 소득 [핫이슈]



기본소득 월 50만 원 지급 땐 국세 수입보다 더 많은 비용 들어 국방·교육 등 정부 기능 포기해야 한국에서 기본소득은 불가능해 시행 땐 사회보장·공교육 지출 못해 약자 돈 빼앗아 부자들 주는 꼴 부와 소득의 불평등만 심해질 것 월 10만원 용돈 지급도 58조 필요 일자리 대신 보조금 주는 식의 대응은 인간 존엄에 대한 모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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