“한국서 사업하려면 법정 갈 각오하라”…美 국무부 경고하고 나섰다



정치권이 양산한 불투명 규제 많고, CEO 형사처벌 남발 귀닫은 與, 중대재해법 강화 추진…외국인투자 위축될 듯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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